후추의 김기문님이 쓰신 글이다...

내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

나도 필력을 좀 키워야 될텐데... -_-;;

http://www.hoochoo.com/2006_board/freeboard_r_hoochoo.asp?t_idx=77396&page=1&search=&keyword=

언제부터 그들에겐 숭례문이 소중했나.


어디까지나 내 성격이 비뚤어진 탓이겠지만 숭례문 화재 이후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웃기다.
먼저, 언제부터 숭례문이란 것이 우리 민족의 혼과 삶과 얼이 새겨진 것이었을까.
그래 나도 숭례문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게 아니다. 하지만
마치 있을수도 없을 뿐더러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는 듯한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의아하다.

사람들은 모두 숭례문이 철저한 경비하에 지켜지고 있었다고 생각한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너무나 쉽게 알수 있다.
철저한 경비가 없는 건물에 인화물질을 갖고 침입하여 불을 지른다면 불이 나는 것이다.
이것은 감춰진 일이 아니면 그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기보단 아예 없었다는 것은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무슨 말이나면,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뭐라 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게시판에 글을 남기셨다는 분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다 인정한 것 아닌가 숭례문 따위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인정한 것 아닌가, 그게 타서 무너지기 전까지 말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숭례문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가? 도대체 그것을 보러 일년에 한번씩 나들이라도 하였는가?
그 역사와 의미를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 보았는가? 책이라도 한권 사 보았는가?
언제부터 숭례문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건 불에타서 그것이 없어진 이후이다.
도대채 왜 있을 때에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던 600년된 문화재 하나가 없어진 뒤에는 민족의 역사를 함께한 동반자가 되었는가?
그렇게 소중했다면 왜 그것이 멀쩡했을 때에는 아무도 관심갖지 않았는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문화재청이나 서울시가 숭례문이나 문화재에 대해 신경쓰고 있었다는 것이 더 놀라웠다.
종묘가 접근이 어려워 불을 내기 어렵다는 것도 놀라웠고 일부 문화재에는 CCTV나 소방시설을 갖췄다는 것도 놀라웠고 숭례문의 화재에 대비해 훈련을 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숭례문의 일부는 화재를 막는 도료로 칠해져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웠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데 말이다.

어디 숭례문 뿐일까,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그러한 무관심속에 있는지 나는 그 수를 알지 못한다. 단순히 문화재는 그나마 불에 타면 관심이라도 받지. 얼마나 많은 우리 노래, 우리 말, 우리의 문화가 시간이라는 불길 속에 타들어가고 있는가.

 

http://blog.daum.net/sound-of-my-heart/3764092


흠... 이미지라... 확실히 문제야...

후추에 심재영님이 올린 글이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http://www.hoochoo.com/2006_board/freeboard_r_hoochoo.asp?t_idx=76303&page=2&search=&keyword=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아침만 되면 미국과 유럽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각액을 발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현재 발표하는 액수는 최소 금액이라고 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모기지(mortgage) 시장에는 대출자들을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첫째, Prime
둘째, Alternative-A(Alt-A)
셋째, Sub-Prime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서브프라임이 바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합니다. 만기 30년의 모기지를 가지고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30년동안 갚는 것이죠. 원래는 신용등급이 좋은 프라임과 알트 A 에게만 모기지를 해줬지만,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다보니 돈을 더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 등급인 서브프라임에게까지 모기지를 해주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활황이고 이자율이 낮았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레벨의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집 산 뒤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죠. 그런데 미국 주택시장이 꺾이고, 이자율이 높아지자 서브프라임 레벨의 사람들이 집도 못팔고 이자율도 못갚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 서브프라임 레벨의 사람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모기지를 바탕으로 CDO(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 와 같은 파생상품을 투자은행들이 만들어서 헤지펀드, 대형 투자은행들에게 판매를 한 것인데,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이것들이 깡통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파생상품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누가 이걸 얼마나 샀는지도 판 당사자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은행들의 고해성사는 최소금액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브프라임 레벨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전했던 알트A 레벨의 사람들까지 파산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모기지 파생상품을 산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에게 손실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택시장이 다시 활황세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게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현재 버냉키 FRB 의장이 이자율 인하로 버티고 있는데, 이자율 인하도 이제 몇 번만 더하면 더이상 낮출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자율 인하는 필연적으로 달러화 약세, 물가상승을 유발하기에 다른 경제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자율 인하로 인해 달러화 가치는 점점 낮아져서, 엔/달러와 유로/달러 환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는 점점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미국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져서 여기서 이탈한 자금들이 상품(Commodity)로 옮겨가서 금과 원유 등의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유값의 상승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생산요소 가격을 상승시켜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즉, 경기는 하강하고 인플이션까지 맞이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1970년대 원유파동 때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었는데, 미국 FRB가 계속 서브프라임 사태 해결을 위해 금리인하를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며칠전에 UAE의 아부다비 펀드가 시티은행의 지분 4.9%를 매입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티은행이 발행한 연이자율 11%의 전환사채를 구매한 것인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정크본드의 이자율 수준도 9% 정도인데, 세계 최대 은행인 시티은행이 정크본드보다 못한 수준으로 중동의 오일달러를 끌어들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 국내증시와 미국증시가 폭등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더 비관적입니다. 얼마나 시티은행의 사정이 안좋았으면, 중동의 오일달러에 굴욕적인 11%의 조건으로 자금을 수혈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비록 이번 전환사채의 조건이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의 전환이라지만, 이로 인해 기존의 사우디아라비아의 3%정도의 지분을 감안하면, 시티은행 지분의 약 7%정도를 중동세력이 가지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자존심 상할만한 상황이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향후 미국경제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입니다.
더불어 중국까지 거품이 터지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중국도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야말로 주식광풍입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올림픽전까지는 절대 거품이 터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므로 내년까지는 중국주식이 잘 나가리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가 예상하듯이 올림픽 이후입니다. 만약 정말로 중국 주식시장의 거품이 올림픽 이후 터진다면 사태는 심각해질 겁니다.어쩌면 경제학자들이 수년 전부터 경고했었던 대공황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제1, 제2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이 맛이 간다면 그 운명은 뻔하겠죠?

솔직히 저는 좀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어쩌면 제 예상과 달리 세계 경제가 다시 호황을 누릴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아는 지식하에서는 비관적인 경우가 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아래 글은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글입니다. 2005년에 어떤 분이 현 사태를 예견했던 글을 올리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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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거라든가 내릴거라는 예언에 관한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배경으로 결정되었고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각자 판단하고 나름대로 위험회피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집을 산다는 것이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투자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때 지금부터 해드리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이론은 생략하고 가급적 쉽게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우 선 지금의 저이자율 정책이 시작된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읍니다. 대략 2000년 전후에서 연방금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택모기지 이자가 4-5% 대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1982년도의 경우 무려 17%라는 엄청난 모기지 이자율에 비교해본다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낮은 이자인데, 그 시기가 실리콘 밸리의 닷컴신화가 무너지며 주식시장의 하이텍 관련주가 완전히 파산해 휴지가 되거나 혹은 잘해봐야 반에 반토막 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로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자연적으로 그 이후에 상당기간 경기가 침체되며 불경기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새로 공화당이 집권하고 부시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 경제가 망가지며 여기저기 못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전임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의 호경기 시절과 더욱 비교되며 재선은 커녕 공화당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되자 공화당은 의회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테니 대공황때 뉴디일 정책을 폈던 것처럼 그린스펀에게 경제를 부양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때 그린스펀의 경제팀이 구상했던 방법이 이자율을 낮추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자신들이 더 부자가 되었다는 즐거운 환상을 가지게 되고, 집의 재융자를 통해 창출된 돈이 소비를 촉진시키며 아울러 재산세가 늘어 정부세수가 늘어난다는 꿩먹고 알먹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 지만 정말 이러한 정책이 그렇게까지 좋은 정책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나 금융정책팀도 이런 정책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 외국에서도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인지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외국에서 시도는 해봤지만 경제력이 미약하고 주식시장 규모가 작아 커다란 후유증만 남기고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호주입니다. 집값이 폭등했다가 갑자기 폭락하며 4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죠.) 해답은 이런 정책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나중에 치루어야 할 엄청난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차차 이야기 하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입에 달아도 마치 화학비료와 같아서 처음에는 수확량이 확~ 증가하지만 조만간 땅을 산성화시켜 나중에는 자꾸만 더 많이 화학비료를 써야만 수확량이 유지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땅은 더 망가져만 가고 땅의 지력이 약화되어 병충해 때문에 농약을 더욱 듬뿍 쳐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 지만 정책은 이렇게 세웠어도 집값을 부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연방정부의 이자율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은행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금을 바탕으로 저축액의 7배 정도의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미국인의 저축율은 유럽과 비교해서도 1/4에 불과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경제규모가 커도 도무지 예상되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때 목표수치에 다다를 때까지 전국적인 모기지 재융자를 유도하는데 필요하리라고 판단한 예상되는 자금의 전체 규모는 대강 적게는 3조 많게는 6조달러 규모였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짐작합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밀리언의 천배인 빌리언의 천배, 영어로 하면 6 트릴리언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거액인지 아마 언듯 감이 잘 안오실 겁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예산규모가 200조원이 조금 못되는 196조원입니다. 달러대 원화의 비율을 1:1000으로 잡는다면 우리나라 전체예산보다도 30배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는 이라크전에 미국이 지금까지 지출한 예산총액도 3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미국인 한가정당 3,400달러나 되는 금액이지만 이마저도 주택버블을 유도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비교하면 불과 5%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정도의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사설은행은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 경제대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거액을 중앙은행의 발권기능을 이용하여 새로 돈을 찍어 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제 결제기준 통화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유발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Fannie Mae and Freddie Mac (FMFM)이라는 정부출자회사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GSE)를 동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회사들은 원래는 1938년에 주택융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회사이며 원래이름은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의 일환으로 생긴것을 나중에 민영화한 회사입니다. 그전에는 역할이 미미했던 이 회사들에게 주식시장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한대로 채권을 발행할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중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장하는 형식으로, 미국 정부국채처럼 절대 안전하지만 이율은 조금 더 높다는 광고를 통해 401k 같은 미국 은퇴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채권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의 규모가 2004년 현재 3조달러입니다. 미국증시에서 전체 채권시장의 규모가 대강 25조달러이니 전체 자금의 12%를 한 회사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바탕으로 일선 은행들에서 대출해준 주택모기지를 무제한 사들여줍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수수료와 이익을 남기고 대출해준 융자계약을 이들 정부출자회사에 팔아버리면 새로 돈이 들어오면서 또 융자해줄 여력이 생기니 무한정 소비자에게 융자해줄 수 있고, 이들이 담보없이 이자만 받는 조건으로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대출 해준 것까지 모두 사주니 무척이나 고마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위험해 보이는 대출도 안심하고 승인해줄 수 있습니다. FMFM 에서 사주기만 한다면 은행입장에서는 아무런 위험도 없는 셈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이자만 내는 융자가 전체 융자의 반 이상, 심한경우는 68%까지 차지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2004년 현재 미국 전체 모기지 융자금 8조달러의 35%가 궁극적으로 FMFM 에서 대출된 것이며, 만약 최근 4년내의 신규대출만을 감안한다면 그 비율은6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것이 모기지 이자가 연방금리에 근접하거나 심지어는 연방금리보다도 더 낮도록 유지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입니다. 증시가 불황이라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 것은 결과론 일뿐, 원인은 FMFM 에서 증시에서 조달된 엄청난 자금으로 거침없이 은행의 채권을 사들여 주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불황을 극복한다며 카드발행을 쉽게 해서 생긴 막대한 악성채권을 성업공사라는 정부기관에서 국민세금으로 사들여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국민세금이 아니라 자금이 국민연금(401k)이므로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엔론사태처럼 또다시 많은 이들이 은퇴자금을 날리는 일이 생길 겁니다. 다만 이제 그 규모가 엔론 정도에 비할 바는 아닐 겁니다.

이 와중에 작지만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얼마전 (4월6일날)에 그린스펀 자신이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이제는 FMFM들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규모를 제한하고 권한을 축소하기를 강력히 권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무척 의외였지만 해석하자면 이는 처음에 일을 벌리고 모험을 감행한 당사자조차 이제는 고삐풀려 날뛰는 소를 보는듯한 통제불능의 위기감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넌지시 사임의사를 주변에 흘립니다. 그러자 미국 상원의 금융소위원회에서 FMFM 회사의 대표를 소환하여 증언을 듣습니다. 이 회사의 CEO가 Richard Syron 이라는 인물인데, 증언하기를 미국의 불경기를 막으려면 FMFM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지금보다 채권발행 규모를 늘려 앞으로 6조달러 정도 추가재원을 더 마련해 현재의 집값을 유지하고 경제를 부양할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참석한 의원들을 경악하게 하고 의회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상원에서는 그 얼마전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나 작년도만 해도 사상최고액인 4천억달러나 되는바람에 부채총액이 8조달러나 된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Richard Syron 이 마음먹은 대로 그 계획이 실행되면 FMFM 회사가 발행한 총채권규모가 무려 9조달러가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미국인 한가정당 10만달러의 빚을 지우는 셈이며 이 돈은 다음세대의 자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겁니다. 후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어 경기가 나빠지며 집값이 하락하고 그 결과 FMFM회사의 현금유동성이 나빠져 회사가 부도나는 일이 생긴다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막강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9조달러라는 거대한 자금손실을 메꾸어줄 수 있을 걸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더구나 FMFM는 현재 정부기관이 아니라 정부출자회사이지만 사설회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가는 자신의 자본출자금 + 알파 정도만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관련 금융기관과 개인들의 막대한 피해는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만약 9조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도나는 일이 생기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파산상태에 빠지고 전세계적으로 1940년대와 같은 대공황이 올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증시에 물타기라는 수법이 있습니다. 사두었던 증권의 값이 폭락하면 돈을 더 끌어다가 왕창 더 사는겁니다. 그러면 전체 구입단가가 낮아지니 손해를 대폭 줄이고 언젠가 올랐을때 항상 돈을 벌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증권교본에 보면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돈털어먹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절매하는 방법을 모르면 주식시장에 나서는게 아니라고들 하죠. 도박판에도 더블링이라는 수법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블랙잭 카드게임에서 지면 다음판에 두배의 돈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만원놓고 잃으면 다음엔 2만원 그다음에는 4만원 그다음에는 8만원 이런식으로 판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 반드시 돈따고 절대 잃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를테면 12번 연속 잃을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지 아느냐는 식인데, 만약 12번 연속잃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판돈이 1억6천만원으로 커지고 그때까지 버티고 베팅하기 위해 3억2천만원 가량의 돈이 필요하며 그때 이겨도 결과적으로 딸랑 만원을 벌수 있을 뿐이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러니 오히려 4배씩 더 올려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누가 공금을 횡령해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수백억원 날리고 도주했다 혹은 외국 증권사 직원이 수백억 손실을 내서 회사 자체가 망했다는 그런류의 기사를 종종 보실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처음의 작은 손실을 판을 키워 만회하려다가 이판사판 물리면서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미국은 2000년도에 증권이 폭락하면서 당연히 뒤따라야할 불경기를 막기 위해 그린스펀은 국가차원에서 부동산 값을 올리는 모험을 했고 그 결과 1990년에 3.5조달러 2000년도에 5조달러였던 미국인 가정의 가계부채를 2005년 현재 불과 5년만에 10조달러로 두배로 늘려놓았고, 그 결과 현재 미국인의 76%가 자기수입의 50% 이상을 집모기지 갚는데 쓰느라 허덕이고 있으며 저축율은 미국역사상 최저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제는 기대했던 만큼 회복하지 않았고, 이제 집값을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인플레 위험이 도래해도 이자율을 더 올릴 수도 없고, 또 2년 이내에 추가로 6조달러 더 마련해 가계부채를 20조 달러로 늘려야 합니다. 만약 이걸 그대로 두면 당장 내년부터 3년고정 5년고정으로 대출받았던 융자금의 이율이 올라가 모기지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개인파산 러쉬가 일어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점 때문에, 어제 금융회사인 메를린치에서 분석하기를 내년에는 오히려 이율이 내릴거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정부가 개인파산을 방치하고 집값거품이 꺼지도록 절대 그냥 내버려 둘수가 없을 거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벼랑끝 이론에 가깝습니다. 이미 인질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뭐랄까 마치 어느 가정주부가 어느날 동네 도박판에서 돈을 좀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자 가계부 적자나고 남편에게 쿠사리 먹을게 싫어서 아예 적금깨고 집문서 잡혀가며 거액도박판에 끼어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본전찾고 모든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의도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잃어버린 돈을 모두 되찾거나 운이 따른다면 더 딸수도 있지만, 만약 불운이 따른다면 살던집 빼앗기고 가족들이 모두 거지될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거액이 오고가고 앞에 판돈이 수북히 쌓여있어 부자된 기분이 들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살얼음판일 뿐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남편과 다른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동의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흘러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면 스캔들이라고 불러도 좋을만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늪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겁니다. 만약 2000년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기능에 맡겨두었더라면 몇 년간 불경기가 왔겠지만 아마 지금쯤에는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위적인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떠받치면서 이제라도 부동산 포기하고 전보다 훨씬 정도가 심하고 오래갈 불경기를 감수하던지, 아니면 나라 말아먹을 만큼 큰 규모의 가정부채와 부실채권의 커다란 시한폭탄을 감수하며 지금처럼 버티어 나갈건지 가혹한 선택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아마 정권을 가진 공화당과 정권을 되찾아야 할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장은 함께 걱정스럽지만 미묘하게 무척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미국정부는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이제는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켜야 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침묵하며 수수방관하던 미국 금감원이 앞으로는 다운없는 이자만 내는 것 같은 고위험 대출프로그램은 최대한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능력지수가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젠 제2의 엔론사태를 막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FMFM에게 족쇄를 채우고 고삐를 단단히 하려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더 이상 FMFM에서 공급하는 현금수혈을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대출여력이 대폭 줄어들 겁니다. 만약 방향이 이렇게 간다면 내년도에 집값이 대폭 하락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구나 1992년도에 비교해 보았을 때 2002년도의 집공급은 111% 이상 (두배 이상) 늘어난 상태이므로, 투기 가수요로 집이 모자라 보이는 것일 뿐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제로 집 공급이 모자란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이 버블이 터질거라는 이론의 핵심입니다. 현재 그래프상으로 분석된 자연적인 집값상승 예측치와 실제집값의 차이는 38%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재선은 아니더라도 2008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미국경제를 말아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을 것 역시 자명하며, 안그래도 전쟁수행 하느라 경제가 많이 힘든데 부동산 폭락을 방조해 허약한 경제에 치명타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더불어 파산한 개인들의 원성은 사회불안으로까지 이어질테니 보통문제가 아닐 겁니다. 공화당의 정치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조만간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계속 수조달러씩 채무를 늘려가며 어떻게 되나 갈때까지 가볼까요? 상황을 완만하게 정리하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쯤 부동산을 진정시켜야 했는데,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 때문인지 원만히 수습 가능한 기회는 사실상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젠 어중간한 줄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인듯이 보입니다. 고 아니면 스탑 둘 중의 한가지 선택만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속사정을 아셨으니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양쪽의 시나리오 중에 어느쪽으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알려달라고 떼를 쓰는 분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읽고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투자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고 현재 자기가 처한 금융환경에서 위험을 가급적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http://www.hoochoo.com/2006_board/freeboard_r_hoochoo.asp?t_idx=76218&page=2&search=&keyword=

후추에 올라온 글이다. 조금 시끄러워지니 좋은 글들이 올라온다.
왜 난 시끄럽게 만들지를 못하는걸까? -_-;;





이수성 전 총리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건설업자가 뇌물을 안 주고 공사를 따지 못했던 시절이니 그 자체를 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결점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곤란한 거 아닌가. 역시 점잖은 분이죠.

정동영씨는 직설적입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주가조작과 자금세탁은 내란, 외란에 버금가는 중대 사항이다. 엔론 전CEO의 125년 선고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는 말 참 웃음이 나옵니다. 무슨 먼지가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도 나옵니까? 제가 보기엔 방사선 재 같은데요. 조계종 총무 원장에 추대된 후보 중 하나가 여신도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주변에서 누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어요 난 여신도 강간 사건이 진실이라 하여도 일 잘 할만 사람은 그 사람 뿐이죠 그런 얘기 듣는 기분입니다. 왜요 강간은 너무 큰 거 같습니까? 강간범이 125년 받나요?

표현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만이 정답 아닙니까?

좋습니다. 머 까짓거 그 딴게 중요한거 아니라 칩시다. 첫번째로 먹고 사는 얘기 좀 합시다.

문국현 후보는 구 시대의 패러다임으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거 저는 맞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에 국가의 의지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규제만 푼다고 답이 나는 거 아니란 소리죠. 장기 적인 안목을 가지고 21세기의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바를 제시 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태우 시절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온 토목발 경기 부양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부작용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일들 아닙니까?

두번째로 사람이 먹고만 싸면 사는 겁니까?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돈만 있으면 대접 받는 사회 아닙니까? 명품을 걸치고 고급차를 몰면 그 대가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던 주위의 부러움을 사지요. 아무리 고매한 품격을 지니고 주위를 밝게 해 준다 해도 가난하면 개똥같이 취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이거 좋은 건가요? 아니지요. 고쳐야지요. 옛날처럼 선비들이 굶어 죽어도 장사는 안 한다 하며 장사치라 부르며 아래로 내려다 보는 풍토도, 장사해서 돈 좀 벌었다 해서 가난한 선비들 업신여기는 풍토도 우리 아들딸한테 물려주고 싶은 사회는 아니지요.

교육만이 답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난 좋은 가방 있는데 넌 그런 싸구려를 하하하 가난 뱅이 뭐 이런 애들한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니라 얘기해 주고 무한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꼭 인생에 있어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진로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벌이로서의 직장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존중 받고 싶으면 남을 존중하여라, 배움은 돈 벌이의 수단이 아니다등등등 하여 결론적으로 학벌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주눅들 필요가 없는 자신에게 절대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향이라구요? 한 세대 30년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얘네 세대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그 때는 식당에서 개판 치는 자기 자식들한테 잔소리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천민자본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http://www.hoochoo.com/2006_board/freeboard_r_hoochoo.asp?t_idx=76121&page=4&search=&keyword=


후추에서 좋은 글을 보았다...
이 대선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나는 과연 이 대선에 무얼 바라는지...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노무현에 대해서도..이명박에 대해서도..
이번 대선에서의 화두는 참여정부의 실패, 이명박과 BBK 그리고 대안의 부재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여정부의 실패, 이명박 대세론, 이명박 불가론, 대안후보의 부재 등등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이 주장들이 대체로 한가지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요...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대통령이 아닌 '임금'을 뽑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한명이 바뀌면 나라가 아주 바뀔 것 처럼 얘기하죠.

지난 대선에서는 대한민국이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모두 기존 보수우익들의 문제 때문이었고, 따라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민주화가 되고 못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마치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가 올 것처럼 얘기했었듯이...

이번에는 그 반대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이 모두 노무현 때문이고,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실업문제도 해결되고 국민 모두가 잘 살것 처럼 얘기하죠.

이명박이 되면 안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명박의 부정부패 뿐 아니라 그의 능력론에 대한 허구를 얘기하면서 이명박 불가론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대안없는 메아리만 되고 있습니다. 대안없는 메아리가 되는건 이명박 불가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명박 지지층이 말하는 것처럼 만병통치의 대안을 제시해줄 (실제로 제시는 못하더라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 여러 종류의 진영을 놓고보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통령 한명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모든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명박 불가론을 얘기하면서도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노무현 지지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불가를 외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노무현을 통해 경험했으니까요. 어느 후보를 놓고봐도 모자란 점이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들이 보기에 대통령은 완벽해야 하는데...모자란 점이 보이니까...

대통령은 경제 문제도 풀어야 되고, 기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세금도 높이면 안되고, 그 높이지 않은 세금을 가지고 양극화를 해결해 모든 사람이 다 잘살게도 해야되고, 모든 국민이 서울에 집(정확하게는 집 말고 아파트) 한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공무원 숫자는 최대한 감축하면서도 점점 더 늘어만 가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다 처리해줘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무시하면서 일 처리도 해야되고, 어떤 때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반드시 키져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지 않고도, 기업의 비용부담도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북한에 경제지원 하지 않으면서도 핵문제도 해결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평화적으로 통일도 해야되고, 미국에 말 조심하면서도 조그만 것 하나라도 잃으면 안되고, 감축되는 방위비 가지고 중국,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우기도 해야하며....뭐 한참 더 있지만 대충 이정도로 하고...이 모든걸 혼자 다 처리못하면 사람들 좀 데려다 써야 되는데...그때도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도 데리고 일해야 합니다. 코드인사하면 안되니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만능이어야 합니다.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난 5년간 보고 들은바를 가지고 후보를 판단하다보니, 도저히 지금의 후보들로는 감당이 안될겁니다. 그러니 이명박 불가론은 얘기하고 있는데..답이 안나오겠죠. 지금의 후보뿐 아니라, 그 누구를 데려와도 안될겁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인물이 없다고...위의 문제들 다 해결도 해야되고, 신서하기도 해야하고..또 젊기도 해야죠. 그리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말도 별로 없어야 되고, 토론도 잘해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인기도 많아야 되고, 강력한 정치세력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 선거는 신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인물이 없는게 아니라 요구수준이 너무 높은겁니다. 대통령이 일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국민 요구라는 것은 모든 것이 대통령의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 행적적 절차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저는 지난 대선때 노무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당선되고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노무현은 당선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 할일에 절반은 한거야. 학벌없이, 보스정치 없이 대통령된 것만으로도 큰 일 한거고..거기에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의 법을 초월한 권력 좀 없애고 대통령도 법을 지킨다는 것 좀 보여주고, 부정한 짓만 저지르지 않으면 난 만족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흔히 좌파적 (?)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쟈게 욕먹었죠. 그런데 지난 대선때, 그 좌파적(?)인 사람들도 노무현을 차선, 차악으로 알고 투표했죠.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위해서요...그 당시 노무현 지지자건, 비판적 지지자건, 차악으로 지지를 했던, 노무현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느 사이엔가 그 요구수준이 너무 높아진건 아니었을까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양극화를 해결해 모든 국민이 어느정도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는 보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노무현이 5년을 더 한다고 해도 나라는 망하지도, 갑자기 선진국으로 올라서지도 않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고해도 나라가 망하지도, 갑자기 미국같은 나라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IMF 이후 10년동안 큰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IMF를 김영삼 정권, 한나라당의 작품으로 불 수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회 각 부분의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전과 비교해 엄청나게 틀려졌죠. 어느 한 곳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중앙집권제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점점 더 할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누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는 정도는 점점 약해질 겁니다. 사회당이 집권할때하고 보수당이 집권할때하고 물론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라가 뒤흔들릴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는 유럽의 국가들 처럼이요.



아직까지...최장집 교수가 노무현 정권 출범시에 이런 얘기들을 했죠. 이전에는 국민이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쟁취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쟁취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참여정부의 역사적 역할은 민주화 이후에 형성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구구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민주주의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보며,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군요. 경제는 압축 성장할 수 있지만...민주주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민주주의란 것이 각 사회마다 그 사회에 걸맞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임금'을 뽑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일 하는 중에 쓴 글이라 횡설수설 하는군요...죄송..